메시와 호날두의 탈세문제 관련 몇자 적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메시 탈세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레알마드리드 법무부 출신인 마르타 실바 얘기는 차치하고)
07~09년까지 초상권 수입 세금과 관련 약400만유로를 탈세한 혐의입니다.
메시측은 13년도에 미납된 세금과 이자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약500만 유로를 스페인 정부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멈추지 않고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먼저번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메시가 직접적으로 탈세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고 했구요. 이 재판에서 메시는 수입,계약 관련 업무는 모두 아버지가 하기에 본인은 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 라고 했기에 이 사이트에서도 애비를 팔아먹었느니 하는 비아냥을 많이 샀죠.
위증과 관련해서 아래쪽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더니 어떤 분들이 메시는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인 설명을 엄청 길게 써놓으셨더라구요.
근데 메시는 아버지의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셨던것 같네요.
그 이후 스페인 검찰은 그의 부친인 호르헤 메시만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가 기각하게 됩니다. 검찰은 메시가 불법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이번엔 세무 당국 변호인단이 반대하게 됩니다.
결국 오랜 재판 끝에 메시와 메시 아버지 둘 다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된건 다들 아실겁니다.
탈세 관련 사건이 요새 많이 기사화 되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전에 카시야스도 탈세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늦게나마 납부하는걸로 조용히 마무리 된 적이 있습니다. 사비알론소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서 옆동네 팬인 친구는 늦게나마 납부한건 똑같은데 누구는 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고 메시만 물고 늘어지냐며 얘기하더군요. 뭐.. 이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 호날두가 법정에 나설 날짜도 나오고 의혹관련해 약1500만 유로를 납부하는걸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났군요. 무리뉴는 부인하고 있구요..
팬분들 생각은 다들 다르겠지만 전 호날두나 메시가 알면서 탈세 목적으로 이런 사건에 관여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는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서 본인은 몰랐다며 부인하였습니다.
호날두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법정에서 사실대로 밝히면 되는겁니다. 호날두측은 떳떳하다고 했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죠.
최근 호날두 vs 페레즈 의 구도는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호날두가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선수를 믿어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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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Iker 2017.06.21이케르나 알론소는 2014년에 호날두와 같이 세금 납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어서 세명 다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 됐던 걸로 압니다. 과정 상의 오류로 세금이 체납된 걸 뒤늦게 내서 마무리 된 경우인 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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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San Iker 2017.06.21@San Iker 결국 중요한 건 세금을 내는 당사자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세무청 같은 곳에서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검찰이 기소까지 한 거 보면 과정 상의 오류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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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FIGO 2017.06.21@San Iker 메시, 이케르, 알론소 모두 초상권 수입 탈세 혐의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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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San Iker 2017.06.21@FIGO 그러니까 그 문제가 법원까지 가는 일 없이 끝났다는 거죠.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았고요. 그 때도 호날두도 같이 연관돼있었었는데 호날두가 이렇게 다시 탈세 문제에 엮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때 다 해결한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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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FIGO 2017.06.21@San Iker 전 이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측의 태도가 알론소,카시야스와 메시와 확연히 다르니까요. 메시가 카시야스,알론소처럼 기소가 안되었다면 호날두 역시 기소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작년 말 기사에선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알론소가 디마리아, 히카르도 카르발류와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네요. 세명 모두 우리팀 소속 때의 세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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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무원 2017.06.21옆동네팬인 친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스페인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 같습니다. 스페인 선수의 경우 기소단계까지 간 경우를 보지 못했는데 외국 선수들은 메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재판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에 적용되는 세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자국인이라 봐주고 외국인이라 더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 문제입니다. 스페인 검찰 관계자나 사법 당국이 아닌 이상 무엇 때문인지 저로서야 알 길이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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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FIGO 2017.06.21*@Goal무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메시 탈세 문제부터 애비를 팔았느니 하는 비아냥이 있을 때 썩 공감가지 않았는데
기어코 호날두 문제가 터지네요. -
subdirectory_arrow_right San Iker 2017.06.21@Goal무원 스페인 선수라고 봐줬다기엔 호날두도 14년 당시엔 이케르 알론소처럼 넘어갔어요. 이건 너무 나간 해석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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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Goal무원 2017.06.21@San Iker 단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가정해봤을 뿐이지 스페인 선수라 봐줬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녜요. 그리고 위에 FIGO님께서 다른 글에 댓글 다신 것 보고 찾아보니 알론소도 기소되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기사가 맞다면 제 가정은 틀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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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축구다 2017.06.21위증죄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기에 덧붙입니다. 메시가 위증을 하였다면 위증죄로 처벌 받아야한것이 당연한데 처벌받지 않았으니 위증이 아니므로 메시는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팔지 않았고 진실하게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위증죄는 메시의 증인적격과는 별개로 그가 법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였냐가 요지입니다. 메시 재판의 공판서류를 모두 검토하신듯이 말씀을 꾸준히 하시는데 당연히 법적인 자문을 받고 증언대에 서는 사람이 본인의 혐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할 대답을 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증 혐의가 될수도있는 객관화된 가치판단의 영역에 관한 질문은 증언을 거부하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흔한방법으로 빠져나오면 그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자기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증인으로 섰을때도 이러한 권리를 주고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률의 틀인만큼 스페인 법도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화이트 칼라범죄의 공범관계의 피고인들에게 이런 정도의 법률 자문도 안한다고 생각하시다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메시가 탈세 혐의를 알았냐 몰랐냐는 21개월 집유의 그 판결로서 오롯히 확실하게도 판단을 받은것입니다. -
subdirectory_arrow_right FIGO 2017.06.21@이것이축구다 강의가 너무 장황하네요. 축구다님이야말로 공판서류 모두 검토하신 듯하네요. 혐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할 대답을 할거라고 생각하냐구요? 예. 메시가 법정에서 한 진술 자체가 축구다님이 말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니까요. 이러쿵 저러쿵 보다 메시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적어 드릴게요. \"I sign contracts but I never look at them. I don’t know what I’m signing. I trust my father who takes care of these things. I do what he tells me to do. I only look at the summary at the end of the year to see what I’v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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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이것이축구다 2017.06.21@FIGO 그러니까요 메시가 증언한 위내용 도대체 어디서 위증의 요소가 있는 단락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나 법정에서는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죄선고를 했구요. 도대체 왜 유죄 선고라는 가장 거대한 판단에는 갸꾸로 비껴가고 위증이냐 아니냐는 각론에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아울러 강의 라고 비꼬시는데 이건 상식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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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이것이축구다 2017.06.21@이것이축구다 예를 들어 싸인했는데 안했다 그러거나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구라치다 걸리면 위증의 혐의가 매우 강력해지지만 그것에대해서는 인정을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 서류 검토어대한 \"부주의\" 뭐 이런 단어들만 나열하고 있는 증언인데..이거야말로 제가 말씀드리듯이 법적인 조언에 부합한 전형적인 대답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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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FIGO 2017.06.21@이것이축구다 댓글이 너무 길어지는것 같아 마지막으로 댓글 답니다. 다른 사례입니다만 최근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조윤선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던 부분으로 위증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메시 역시 본인은 서명을 했을 뿐 계약서 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보지 않았기에 탈세 관련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했구요. 마찬가지로 메시가 탈세 관련 진술에 대해 거짓이 밝혀졌다면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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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이것이축구다 2017.06.21@FIGO 알았다는 정황히 나오면 당연히 기소가능합니다 메시와 아버지의 녹취록이 있던지 문자내용을 남겼던지 조윤선이야 제가 파악하지도 않았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랑 엮었으니 그런 자료야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메시는 은밀하게 진행가능한 사안이죠. 증명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똥을 쌌다는 건을 타인이 증명하기란 매우 힘들겠죠 화장실에 씨씨티비가 있지않은이상. 다만 나밖에 없는집이었는데 타인이와서 화장실문을 열었더니 강력한 악취가 난다면 너 똥쌌구나 추정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쨋든 토론 즐거웠습니다. 저도 강하게 댓글 달았지만 피구님이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신지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세간의 인식이 그렇게 온정적이지만은 않다는건을 피력하려 이런저런 내용들로 글이 길어졌네요. 혹시나 오만하게 느껴지셨다면 사과를 드리고 좋은밤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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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2017.06.21*내국인 외국인 차별 이런건 아무 상관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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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축구다 2017.06.21카시야스 사비 알론소와 여러 케이스와 엮은 문제들도 왜 a와 b 케이스의 대우가 다르냐는 그런말들도 언급할만한 가치가 없는것이 소송서류를 보지도 못한 그런분들의 의견은 미안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세법은 매우 정밀하게 짜여져있어 단순한 강력범죄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황에 대한 검토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들 다른 의견을 내는데 정확히 소송서류조차 검토 못한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따지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지요. 스페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분들 같은데 정말 그분들은 레알 마드리드가 사법부를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건지..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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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San Iker 2017.06.21@이것이축구다 그 당시에 문제가 없어서 넘어간 일인데 왜 이제와서 다시 언급이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스페인 사법부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잡아가는 단체는 아닐거라 생각합네다. 문제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 없으면 넘어가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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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Goal무원 2017.06.21@이것이축구다 단순한 강력범죄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황에 대한 검토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들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세법이기에 동일한 상황임에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 정도야 소송서류 한 번 보지 못한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의견은 수용 안하고 음모론만 내세운다면 문제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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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이것이축구다 2017.06.21@Goal무원 소송서류를 검토조차 하지못한 비전문가들보다 면밀한 소송자료의 검토를 거친 전문 가들의 판단을 신뢰한다 이말씀입니다. 찌라시들을 보면 전문가의 인용을 통해 다른 의견이 도출되는 경우가 더러있는데 때로는 말씀하신 사안에대한 가치판단의 차이로 인해, 아니면 누락된 사실관계에 의해 매우 다른 해석이 되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표류하는 그런 입들보다 재판이라는 공적인 과정을 통한 결론도출에 무게를 두는것이 당연한 논리의 귀결점이 아닐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 좋은 사람이겠지 그런 이야기들은 친분이 있거나 호감이 있는자들이나 할수있는 말들이지요.(제가 호날두 같은 인물을 대할때같은)
객관적으로는 그냥 탈세 전과범이지 않습니까 -
subdirectory_arrow_right Goal무원 2017.06.21@이것이축구다 제 생각도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단지 비전문가이더라도 혹은 비전문가이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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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 Ryu 2017.06.21*에스파냐 공주도 탈세해서 작위가 박탈됐습니다
외국인과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거리가 머네요 -
다르빗슈 2017.06.21하고싶은 얘기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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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FIGO 2017.06.21@다르빗슈 개인적으로 호날두나 메시나 탈세의 고의를 가지고 했겠느냐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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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San Iker 2017.06.21@FIGO 메시는 고의로 했다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서 21개월 형을 받은 겁니다. 이제와서 메시가 고의로 탈세한 건 아니라는 주장은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형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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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FIGO 2017.06.21@San Iker 맞습니다. 판결 받았지요. 하지만 판결이 났다고 그 판결에 모두 공감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대로면 재심이란 제도는 아예 필요가
없겠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겁니다. 매주8억 이상씩 버는 선수가 50억 탈세로 10년 가까이 시달렸죠. 13년에는 밀린 세금관련 금액을 모두 납부했음에도요. 각자 생각은 다르니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
subdirectory_arrow_right San Iker 2017.06.21@FIGO 재심에 삼심까지 거쳐서 21개월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의 판결이 공식적인 잣대가 될 수없다는 건 그냥 고의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을 뿐이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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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FIGO 2017.06.21@San Iker 항소심, 상고심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재심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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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San Iker 2017.06.21@FIGO 판결이 부당할 경운 재심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메시는 그런 얘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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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다르빗슈 2017.06.21@FIGO 그게 본 뜻이였으면 이런글이 나올 수가 앖다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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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장비 2017.06.21@다르빗슈 말 짧고 반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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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G.u.t.i 2017.06.22@다르빗슈 황당한 댓글이네요.요즘 레매가 이렇게 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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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해바라기 2017.06.22@다르빗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