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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탈세 관련 의혹 정리(업데이트)

라그 2016.04.05 13:50 조회 2,419 추천 11


 기존에 레매에 정리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 및 지난 탈세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추가하고 정리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기존 올렸던 글) (참고)


1. 스페인 정부, 세금 포탈 조사 및 징수 시작

 스페인 정부가 돈이 워낙 모자라는 관계로(스페인 자체가 상당한 불황이죠) 베컴법(외국인 선수 세율 낮게 적용, 타리그 절반 정도) 폐지, 유명인 세금포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각종 스포츠 선수들 다 과소납부로 지적되서 더 내고 그랬는데(우리쪽에서는 알론소가 추가납부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중 메시가 건수가 크게 잡힙니다. 카탈루냐 출신의 라켈 검사가 카탈루냐 지방법원에 메시를 기소한겁니다. 탈세 혐의로... 



2. 메시 측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적발

 메시는 최초에는 탈세를 부정했습니다. 자기 페북에 자긴 세금 포탈 한 적 없다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당당하게 표명했죠. 하지만 명백한게 너무 확실해져 버립니다. 
 메시 아버지가 세운 페이퍼컴퍼니 - 유령회사를 통해서 초상권 관련 소득세를 탈세했다는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절세나 과소납부가 아닌 악의적인 범죄 유형의 탈세. 즉 100% 범죄입니다. 누군가는 최소한 징역이든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실형이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징금과 이자 등을 몇백억을 지불하고 최대한 적은 피해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과소납부정도로 끝내려고 한 거지요. (마스체라노가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스페인 세무청은 이에 자체적인 법률대리인(변호인단)을 조직해서 메시에 대해 실형을 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3. 메시, 법원에 입장 표명

 메시는 결국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긴 전문가를 통해서 일을 처리했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대리인의 문제일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메시의 변호사도 그런 방향으로 검사와 합의합니다. 최소한 아버지 문제로 끝내는걸로요. 검사도 메시를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예심 법원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심 법원은 메시와 메시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발을 빼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메시가 멍청해서 일어난 단순 탈세로 보기 어렵다, 탈세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그 상황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검사의 메시 아버지에 대한 단독 기소를 기각하고, 메시와 메시 아버지까지 기소를 요구합니다. 


4. 변호사 교체 및 현재

 결국 메시는 변호사까지 교체하고, 전략을 바꿉니다. 실수로 그랬다 정확히 몰랐다 이런게 아니라 그냥 자긴 아예 세금 납부에 관해 모른다 다 아버지가 했다 식으로요. 여기서 메시 바보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 "메시의 인생에서 문서를 읽고 분석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
 예심 법원은 해당 탄원서를 기각했지만, 검사 측은 여전히 메시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고의적인거라 보기 어렵다 하면서 메시 아버지만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심 법원은 해당 요청을 또 기각하고 재수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세무청(의 변호인단)은 다시 메시와 메시 아버지에 대해 22개월의 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5. 2016년 5월 31일 1차 재판

 올해 들어서야 이제 공식적인 재판이 열립니다. 주는 메시의 아버지이고, 법원은 결국 메시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서만 호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혐의를 벗어난 것은 아니고 왜 아버지의 행적을 전혀 몰랐는지에 대해 해명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체적인 증거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써준 말 달달 외우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메시 아버지는 유죄가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정도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첫 재판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만약 바르셀로나가 진출한다면) 3일 후이고, 재판 3일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합류해야합니다. 그래서 메시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6. 추가 탈세 의혹

 그러던 중 세계적인 이슈가 터집니다. 푸틴 등 여러 기업인 정치인 등의 조세도피처로 대량의 금액을 빼돌린 문서에서 메시의 이름도 언급되고 서명 등 자세한 자료가 유출된겁니다. 심지어 그 시기가 정확히 탈세로 인해 조사 받기 시작한 2013년부터입니다. 즉 스페인 정부로부터 마크를 받자마자 유령회사를 또 세운 겁니다. 메시 측은 탈세를 하지 않았다 라는 성명을 내고 FC바르셀로나도 그에 대한 지지 성명을 하긴 했으나, 첫 재판부터 이미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이슈가 되버렸습니다. 또한 스페인 국세청도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서 메시의 탈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탈세 문제로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또 본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라는 지난 변론의 핑계는 자칫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탈세 사건조차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이번 이슈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좀 더 면밀한 정황이나, 탈세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결과가 밝혀진다면 메시도 이번에는 아버지 핑계를 대기 어렵습니다. 지난 번까지의 쟁점이 '메시는 아버지가 탈세 하는 것을 몰랐느냐?' 라면 이번의 쟁점은 '메시 일가가 또 탈세를 했느냐?'가 되버렸습니다. 정말로 탈세가 일어났다면 메시는 이미 1차 적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다면 이것은 알고도 묵인했다는, 미필적으로 탈세를 방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문제와 합쳐져서 사건이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탈세 건의 1차 재판이 겨우 2달 밖에 남지 않아서 아마 이번 사건과 엮여서 재판 자체는 흐지부지 되고 새로 조사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시는 한 2~3년은 이 탈세 건과 새 탈세 건으로 골치 아플 겁니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야 매우 낮지만요.. (아르헨티나로 튀면 튀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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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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