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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스페인판 강남 2016: 왜 EU는 레알을 조사하나?

Elliot Lee 2016.02.25 14:30 조회 3,473 추천 15
브뤼셀 발 칼날
브뤼셀 발 스페인 축구구단 조사는 스페인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왔다. 빌바오 태생의 호아킨 알무니아가 유럽연합의 공정거래위원회(혹은 경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조사가 착수되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두 가지 조사의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하나는 바르셀로나등과 함께 조세특혜를 받았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스왑딜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Greeting Florentino Perez Jose Maria Aznar after the second goal for Real Madrid in the final of the Champions League against Atletico
정치적 배경
페레스가 마드리드 시 의회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페레스는 1979년 아돌포 수아레스가 이끌던 민주중심연합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한 뒤, 민주개혁당으로 적을 옮겨 총선에도 도전한 바 있다. 이 두 당의 정치적 성향이 중도우파, 중도로 각각 나뉘는데 이 시절 페레스는 큰 정치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정치적 인맥 형성은 적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사업의 발전으로 유럽, 아니 세계적인 건설그룹의 총수로 그의 영향력은 정치계에서 아주 무시 못할 것이 되었을 것이며 레알 마드리드라는 구단의 회장직 또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스페인에서 있었던 부동산 거품의 중추적인 시기였던 199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스페인 총리로 있었던 아스나르 정부에서 집값은 약 150% 올랐으며 5백만개의 새로운 집들이 건설되었다. 은행들은 무리한 모기지를 팔았고 정부는 내집 가지기에 대해 강조해왔다. 실제로 세제혜택도 있었다. 그리고 2008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건설 경기에 타격을 주었다. 2009년에 다시 페레스가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왔고 오일머니로 무장한 중동지역의 많은 기업/기관들과 스폰서쉽을 체결해왔던 것이 과연 레알 마드리드에만 국한되었을까? 당시 중동은 건설 붐이 일고 있었다.  

여담으로 스페인 경제 붐의 가장 핵심 요인은 구조기금과 협력기금이라는 눈먼돈이었다. 실제로 EU 확대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 편입되면서 스페인이 구조기금과 협력기금 수혜를 받을 수 없어졌지만 스페인은 끝까지 EU의 원조금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 원조금들의 많은 부분이 건설현장, 즉 부동산 시장에 투입됨에 따라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커졌지만 체질이 허약해서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알무니아의 정치적 배경을 보면 그는 중도좌파로 페레스와 그 주위 인맥들과는 대척점에 서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성향과 막시즘을 기본적으로 당정체성에 가지고 있는 사회노동당의 당수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가 친기업적, 친자본주의적 성향의 행태를 쉽게 놔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해볼 수 있다.

마드리드 시장들이 현직의 마누엘라 카르메나 이전까지 1991년부터 모두가 중도우파인 국민당 출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레알 마드리드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호의적이었던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주었을 것이며 2000년부터 2016년 지금까지 칼데론 시절과 두명의 대행 시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회장으로 보낸 페레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우호적 관계였음에 대해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다.

다만, 알무니아 위원장의 조사와 새로운 시장인 카르메나의 출현이 페레스의 누에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프로젝트를 정지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백지화 시켰으며 20~25M 유로의 벌금을 내야할 판이 되었다. 정치적 판도가 더이상 지역적(Muncipal), 국가적(National), 초국가적(Supranational)으로 페레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레알 마드리드에 유리했고 페레스에게 유리했던 정치적 상황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마드리드 시(市) 협약의 역사
구단과 시의 협약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첫 거래는 1991년에 있었고 이후 1996년, 1998년, 2011년에 있었다-물론 중간마다 세부사항 조율은 존재했다. 

1991년 12월 20일
마드리드 시 의회, 마드리드 시 도시계획국,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한 자리에 모여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리모델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이었던 라몬 멘도사는 5M 페세타를 들여 20,200석의 관중석을 늘렸다. 시 의회와 도시계획국은 구단에게 지하주차장 건설과 이를 통해 경기장 근처의 통행보도 확보 조건을 달았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지하주차장 건설도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통행보도 확보도 불가능했다. 이 불이행으로 인해 구단은 2,812,735.03유로(약 2.8M 유로)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996년 11월 29일
구단은 도시계획국과 또 다른 협정을 맺는다. 3만평방미터에 달하는 당시 훈련시설이었던 시우다드 데포르티바와 시유지를 스왑딜하는 협정이었는데 시우다드 데포르티바와 맞바꿀 시유지 선정은 이후에 정하기로 하고 시우다드 데포르티바의 용도변경을 결정한다. 당시 도시계획국은 건설당시만 해도 시 외곽지역에 있었던 시우다드 데포르티바가 마드리드 시의 확장으로 인해 도심에 속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을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협정이 통과되었다.

1998년 5월 29일
1996년 협정으로 정해진 시우다드 데포르티바와 스왑딜을 할 시유지로 훌리안 카마리요 수르의 33번과 34번지, 그리고 라스 타블라스로 불리는 B-32를 선정했다. 이 지역의 면적은 70,815평방미터로 시우다드 데포르티바의 면적에 2배가 약간 넘는다. 

1998년 당시 라스 타블라스의 가격은 595,194유로로 평가 받고 있었는데 마드리드 시가 책정한 방법은 칙령 1020/1993의 도시 부동산 가치 평가 기술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책정된 가격은 488,000유로였다. 문제는 라스 타블라스였다. 라스 타블라스의 소유권은 시 의회에서 여야 대치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다가 플로렌티노 페레스 시절인 2003년 2월 11일 통과되는데 소유권 이전은 곧바로 실시 되지 않았다.

사실상 페레스가 시우다드 데포르티바를 매각해서 구단의 부채를 탕감했다는 오류가 있는 말이 되었다. 페레스 이전에 시우다드 데포르티바 매각이 결정되었으며 이것을 제안한 주체가 구단이 아니라 시였으며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스왑딜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던 이유는 용도변경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래 대상이 되기 이전부터라스 타블라스의 용도는 체육시설에 관한 것이었으며 시와 시 의회는 구단이 이곳에서 체육시설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유 재산으로 팔리는 것을 원치 않았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 도시계획을 따라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실상 시우다드 데포르티바를 대신할 훈련시설은 라스 타블라스 지역의 서쪽, 바라하스 공항 동쪽에 있는 발데바베스 지역에 들어왔다. 

2011년 7월 29일
해당 건에 대해서 구단과 시는 라스 타블라스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라스 타블라스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해 시는 구단에게 22,693,054.44유로(약 22.6M 유로)를 지불해야했다. 0.5M 유로에 불과했던 라스 타블라스 지역이 22.6M 유로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 천문학적인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구단은 현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또다시 시유지로 22.6M 유로를 대체해서 받게 되는데 건물을 지을있는 5,577평방미터의 카라반첼 지역의 메르세데스 아르테가의 시유지와 총 13,435평방미터의 4개의 지역을 받게 된다. 이 시유지들의 당시 가치는 19,972,348.96유로(약 19.9M 유로)였다. 이렇게 시우다드 데포르티바-시유지 스왑딜은 마무리가 되었다. 


2011년 11월(베르나베우-오파녤 프로젝트)
구단과 시는 또다른 부동관 관련 협약을 맺게 된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남동쪽에 있는 면적 6,858평방미터에 이르는 에스퀴나 델 베르나베우라는 상업지구를 시 의회에 넘기기로 결정한다. 또한 시우다드 데포르타바 딜로 받은 메르세데스 아르테가 지역과 6.6M 유로를 시 의회에 이전시킨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부지                                 메르세데스 아르테가 부지

에스퀴나 델 베르나베우 녹지화 획정지역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서쪽면 녹지화/상업-숙박 획정 지구


위의 사진 두 개는 현행, 아래 두 개는 계획안. 오른쪽의 메르세데스 아르테가 지역은 모두가 주거지역지었으나 그중 두 개를 녹지공간으로 변경.   


시 의회는 에스퀴나 델 베르나베우를 공원으로 변경하고 메르세데스 아르테가 지역의 땅도 녹지화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메르세데스 아르테가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시 의회에 넘긴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3,636.50평방미터의 용지를 구단은 보유하게 된다. 또한, 시 의회는 베르나베우 구장의 서쪽면의 12,250평방미터의 용지에 호텔과 쇼핑센터를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해준다. 이쪽 면은 파소 데 라 카스테아나라는 마드리드에서 가장 주요도로를 끼고 있다.

시는 베르나베우-오파녤 프로젝트를 통해서 체육/레저 시설 확충뿐만이 아니라 9,546평방미터의 녹지 확보를 하며 200M 유로가 드는 건설을 통해 2000여명의 고용효과 완성 이후 600여명의 고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며 이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옹호해왔다. 

마드리드 시가 발표한 베르나베우-오파녤 프로젝트는 레알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시가 가장 최근에 합의한 지방토지개발로 전임 시장인 아나 보테야와 정해진 내용이었다. 보테야의 남편은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스페인 총리로 활동했으며 2000년대 초반 레알 마드리드 회장석에서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커넥션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공정위원회는 조사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대중이 말했기 때문이다. 2013년까지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 국가의 원조등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던 유럽연합이 개입을 시작한 것-특히 스페인 축구 구단들을 대상으로 크게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본다. 1) 정치적 측면으로 스포츠를 풀어내왔던 스페인과 2) 경제공황 속에서의 방만한 원조으로 본다.

정치적 측면에서 축구를 이용한 사례는 많다. 프랑코가 카탈루냐등 소수 지역을 압박하고 자신의 중앙집권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사용한 점-특별한 원조는 없었지만 정치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하긴 했다. 레알 마드리드 회장도 내전으로 감옥에 갖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이는 프랑코로 인해 구단이 이득을 본 것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카탈루냐 독립을 위해 바르셀로나를 이용하는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했듯 유럽연합의 맴버국가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과 스페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을 쉽게 마음대로 축구 구단에 이득이 되게 사용했는데 그 시기가 스페인 경제의 최악의 시기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가 유럽연합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결국 보난자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결론: 조사 대상은 무엇인가?
라스 타블레스에 대한 거래가 바로 핵심이다. 위에서 보듯 라스 타블레스의 가치는 1998년 0.4~0.5M 유로에 불과했는데 2011년에 22.6M이 된다-이래서 유럽연합이 20~25M 유로의 돈을 레알 마드리드에게서 회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약 55배나 뛰었다. 이렇게 가격이 뛰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1998년 당시만 해도 그냥 황무지였다. 지금은 ACS의 자회사, Telefonica, 푸조 스페인 본사, 현대자동차 스페인 본사등이 밀집되어있고 약 3만여명이 근처에서 거주, 1만 4천여명의 일터로 라스 타블레스는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상승은 어느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지역의 용도변경 및 결정이 1995년 7월 29일에 결정되었으며 1997년 4월 17일에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라스 타블레스를 구단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 이전에 정해진 일이었다. 

또한 1991년 구단-시 간의 합의조건을 불이행한 마드리드에게 받아야 할 2.8M 유로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라스 타블레스에 대해 시가 보상을 집행해야하는지에 대한 점, 만약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는데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에 보상을 해야 한다면 시에서는 이에 대해 가치가 없었던 해당지역의 가치 상승에 대해 변호하지 않았던 점, 모든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하는데 있어 구단은 특별히 개별적으로 가치 감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시가 가치 감정 시 저평가 했다는 점등 근거로 들고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당거래로 Articel 107(1) TFEU를 위배하고 있다고 유럽연합은 보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공정한 경쟁을 국가의 개입으로 불공정하게 하는 것을 금한다는 조항이다. 시정부의 개입으로 스포츠라는 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구도가 무너졌으며 이 개입의 자금 줄이 유럽연합과 스페인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이다. 또한, 베르나베우-오파녤 프로젝트로 레알 마드리드는 짜투리 공간을 상업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장 옆에 달린 호텔는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뒤봐주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많다. 사실 정보의 제약이 있어 마드리드 시에서 정보공개를 하거나 법학관련 학술자료들을 통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페레스가 경제적 수완이 좋아 레알 마드리드가 부채에서 벗어난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일 수 있다. 물론 페레스의 사업적 수완은 뛰어나다. 하지만 부채를 한번에 날려줬다는 시우다드 데포르티바 매각의 계획도 실행도 페레스가 한 것이 아니었다. 

구단이 페레스를 통해 이득본 것도 분명히 있다. 갈락티코, 재정극대화. 하지만 페레스가 구단을 통해 이득본 것도 있다. 전 세계 건설업. 호주에 프리시즌에 갔을 때도 그랬고 중동과의 스폰서 쉽도 그렇고 베르나베우 개발도 그렇고 모두가 건설이 관련되어있다. 이것이 단순한 심증에만 불과하지만 더 자세한 건 당사자들만 알뿐. 얽히고 섥힌 땅의 문제에 레알 마드리드도 옭아매여있다니...안쓰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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