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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탈세 관련 정리 및 의혹

라그 2015.10.20 15:28 조회 4,085 추천 22



 요즘 자꾸 메시 탈세에 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고, 국내 기사들도 메시 탈세에 대해서 카더라나 입장을 제대로 정리 못한 글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1. 스페인 정부, 세금 포탈 조사 및 징수 시작!

 스페인 정부가 돈이 워낙 모자라는 관계로(스페인 자체가 상당한 불황이죠) 베컴법(외국인 선수 세율 낮게 적용, 타리그 절반 정도) 폐지, 유명인 세금포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각종 스포츠 선수들 다 과소납부로 지적되서 더 내고 그랬는데... 그 중 메시가 건수가 크게 잡힙니다. 카탈루냐 지방의 라켈 검사가 카탈루냐 지방법원에 메시를 기소한겁니다. 탈세 혐의로... 


2. 메시 측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적발

 메시는 최초에는 탈세를 부정했습니다. 자기 페북에 자긴 세금 포탈 한 적 없다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당당하게 표명했죠. 하지만 명백한게 너무 확실해져 버립니다. 
 메시 아버지가 세운 페이퍼컴퍼니 - 유령회사를 통해서 초상권 관련 소득세를 탈세했다는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절세나 과소납부가 아닌 악의적인 범죄 유형의 탈세. 즉 100% 범죄입니다. 누군가는 최소한 징역이든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실형이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징금과 이자 등을 몇백억을 지불하고 최대한 적은 피해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과소납부정도로 끝내려고 한 거지요.
 스페인 세무청은 이에 자체적인 법률대리인(변호인단)을 조직해서 메시에 대해 실형을 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3. 메시, 법원에 입장 표명

 메시는 결국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긴 전문가를 통해서 일을 처리했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대리인의 문제일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메시의 변호사도 그런 방향으로 검사와 합의합니다. 최소한 아버지 문제로 끝내는걸로요. 검사도 메시를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예심 법원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심 법원은 메시와 메시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발을 빼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메시가 멍청해서 일어난 단순 탈세로 보기 어렵다, 탈세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그 상황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검사의 메시 아버지에 대한 단독 기소를 기각하고, 메시와 메시 아버지까지 기소를 요구합니다. 


4. 변호사 교체 및 현재

 결국 메시는 변호사까지 교체하고, 전략을 바꿉니다. 실수로 그랬다 정확히 몰랐다 이런게 아니라 그냥 자긴 아예 세금 납부에 관해 모른다 다 아버지가 했다 식으로요. 여기서 메시 바보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 "메시의 인생에서 문서를 읽고 분석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
 예심 법원은 해당 탄원서를 기각했지만, 검사 측은 여전히 메시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고의적인거라 보기 어렵다 하면서 메시 아버지만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심 법원은 해당 요청을 또 기각하고 재수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세무청(의 변호인단)은 다시 메시와 메시 아버지에 대해 22개월의 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메시는 재판정에 피고로 서야할지도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되거나 혹은 집행 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쟁점 사항은 '메시가 과연 아버지가 유령회사를 세워서 탈세하는 것을 몰랐느냐?' 입니다. 메시가 유령회사가 세워질 당시에는 청소년이었지만, 그 유령회사가 최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탈세를 행했는데 과연 그걸 모를 수 있느냐.. 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탈세로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게 메시란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예심 판사의 재수사에 대한 입장이고, 검사는 '정확한 증거도 찾을 수 없고 고의적이라 보기 어렵다' 라는게 입장입니다. 

 메시가 워낙 슈퍼스타라 전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탈세를 직접 지시를 했든 알고 있다하더라도 실체적인 증거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로 결국 실행자인 아버지만 실형을 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스페인 법원과 세무청도 이렇게 꼬리자르기가 가능한 선례(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인정해주면 다 대리인 핑계를 댈 수 있게 되죠)를 만들고 싶어하진 않을거 같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2~3년은 더 끌 가능성이 크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각자의 입장

메시 측 : 메시는 몰라요 메시 아버지가 나빠요 메시는 무죄에요
판사 측 : 검사는 조사 다시 해오세요 메시도 안나쁜지 확신을 못하겠어요
검사 측 : 메시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것 같은데요 메시 아버지만 나빠요
세무청 측 : 메시랑 메시 아빠 둘 다 나빠요 감옥에 넣어주세요



 메시가 탈세를 했느냐? 
-> Yes.

 메시가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느냐? 
-> 아직 알 수 없음.

 메시 아버지만 탈세를 했느냐?
-> 아직 알 수 없음.

 메시는 책임이 없는가? 
-> 메시가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음. 고의적으로 했으면 빼도박도 없이 탈세범. 
 
 메시는 처벌(징역)을 받을 것인가?
->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날 수도 있음.
 

 


아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입니다.


'왜 검사가 메시는 죄가 없다는데 법원이 다시 조사하라고 그러나요? 법원이 메시를 싫어해서 그런건가요?'

->  검사의 조사가 미비했다고 판단하거나 하면 당연히 법원은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이건 기소권이 명백한 우리나라에서조차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페인은 아예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권한 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경찰 지휘) - 판사로 권한이 명백하게 나눠져 있지만 스페인은 경찰 - 검사 - 예심 판사 - 판사로 권한이 다릅니다. 검사는 경찰을 지휘할 권한도 거의 없고(우리나라는 솔직히 경찰이 검사 하위부서나 다름 없죠 사이는 나쁘지만) 공소를 결정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의 문제라서 어떻게 의혹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메시를 싫어해서 어떻게든 옳아매려고 하는 거일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가 메시 팬이라 조사를 대충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하라고 하는 거 일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법률적이라 보면, '예심 판사가 검사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시 재수사를 명한다' 인 상황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스페인 정부에서 카탈루냐 지방을 미워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영웅인 메시를 괴롭히고 다른 스포츠 스타들은 놔주는거 아니냐? 왜 메시만 갖고 그럼?'

-> 메시를 최초 기소한게 카탈루냐 지방 출신 검사고, 메시에 대한 재조사를 명하고 있는게 카탈루냐 지방 출신의 판사입니다. 차라리 검사가 카탈루냐 지방 사람이라 메시를 기소 안하고 메시 아버지만 물고 늘어진다고 음모론을 하면 몰라도... 
 메시 사건이 커질 수 밖에 없는게, 아예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몇십억을 탈세한게 메시 밖에 없어서 그래요-_-.. 나달 카시야스 이런 애들은 그냥 과소 납부라 추징금만 지불하면 OK. 얘넨 실수로 덜낸거고(..로 봐준거죠) 메시 측은 아예 대놓고 빼돌린 거라 범죄 입증이 된거고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커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레알 출신 변호사(검사)가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데 이거 다 레알 음모 아님요?'

-> 정확하게는 레알에서 법률 업무를 본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현재 스페인 관세청 변호인단 중 1명으로 있는겁니다. 관세청은 당연히 메시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해서 일벌백계 하고 싶을거고, 당연히 레알 출신 변호인이 있든 말든 메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애시당초 어떤 한 개인이 영향을 줘서 국가 집단이 메시 하나를 조지기 위해 움직인다는건... 좀 망상이겠죠? 피해의식? 물론 레알이 뒤에서 몰래 움직여서 메시를 조지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내 귀에 도청장치 수준의 음모론은 좀 빼고 얘기합시다. 레알이 메시 아버지에게 탈세를 종용했다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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